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상법 개정의 역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상법 개정의 역할

1.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란 한국 기업의 주식이 해외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같은 산업 내에서 유사한 실적을 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주가는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법·제도적 환경, 투자자 신뢰 부족 등의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1)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한국 기업들은 대체로 대주주 및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강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업 환경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 부족

해외 주요 기업들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낮고, 주주 친화적 정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장기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3) 물적분할 및 대주주의 사익 편취

최근 대기업들이 주요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해당 부문을 별도로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불리한 구조로 작용하며,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다.

4) 법·제도적 환경 및 정부 규제

한국의 법·제도는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고,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상법 개정 논의 역시 기업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상법 개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회사"에 한정되었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의무화

기술 발전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장기업들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주주권 보호 강화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와 맞물려 있다.

4. 기업들의 반발과 논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고, 주주친화 정책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가 커지면서 장기 투자보다 단기적인 실적에 더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 (A경제신문, 2025.03.15)
• "대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 결국 한국 시장 자체가 투자 매력을 잃을 것이다." (B투자전문지, 2025.03.16)
• "주주가치 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결국 투자자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C기업협회 성명서, 2025.03.17)

5. 마무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와 법·제도적 환경이 맞물린 복합적인 이슈다. 기업들의 우려와 반발이 존재하는 만큼, 상법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한국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