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법 개정안과 글로벌 기업법 개정 비교 분석

세계 각국의 상법 개정과 비교하면 한국의 변화는 어떤 수준일까?

2025년 한국 상법 개정안, 글로벌 트렌드와 어떻게 비교될까?

2025년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권리 강화, ESG 경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다른 선진국들의 기업법 개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일까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법 개정 흐름을 살펴보며 한국의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주 중심 경영 강화

1. 기업 투명성 및 주주 권리 보호

미국은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업 공시 의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보다 강한 의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ESG 공시 의무화

미국 상장기업들은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특히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책임 경영이 법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ESG 경영 의무화 조항과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유럽: ESG 경영과 기업 책임 강화

1. 지속 가능 경영 규제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CSRD)을 시행하여, 기업들이 ESG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ESG 경영 의무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유럽의 규제는 보다 강력한 수준입니다.

2. 노동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유럽에서는 단순한 주주 중심 경영이 아닌,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지만, 아직 유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일본: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1. 감사위원회 의무화

일본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유사한 개혁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경영진의 독립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주주 가치 중심 개편

일본 기업들도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배당 확대 및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법 개정안,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면?

1. ESG 경영: 유럽보다 약하지만 미국과 유사

한국의 ESG 경영 의무화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기업 투명성 강화: 일본과 비슷한 흐름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이사회 의사록 공시 의무화는 일본의 개혁 조치와 유사하며, 경영진의 독립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 주주 권리 보호: 미국과 유사한 개혁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및 전자투표제 확대는 미국식 주주 중심 경영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결론: 글로벌 변화 속에서 한국의 방향성

2025년 상법 개정안은 글로벌 기준과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의 개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사한 주주 중심 경영 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유럽 수준의 강력한 ESG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 개정과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